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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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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977년
2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588 판결
  [점유방해금지][집25(3)민,316;공1978.2.1.(577),10513]
   점유방해금지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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